🔎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9형상115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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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2는 “공소외 115 회사와 공소외 15 회사가 ◇◇◇의 주식을 매집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42).

2가 위 1차 시세조종행위 당시 피고인 7과 알고 지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7의 공소외 115 회사와 공소외 15 회사를 통하여 ◇◇◇ 주식이 매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6. 10. 19. 선고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4289형상115 판결 [입찰방해,사기][집4(2)형,004] 【판시사항】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구법을 비조하여야 할 경우에 신구법을 비조함이 없이 신법을 상용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신법의

선고일	1956.10.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입찰방해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신구법을 비조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89년 형상 제60호 판결」 사건의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사종교단체인 소위 「상제교교주」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주장이 유사종교의 교리가 지향하는 바로서, 그 목적이 초현실적이고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하여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 판단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제115호( “ 민중민족민주선언 900매) iv. 동 증제116호( “ 반독재민주구국선언 445매) v. 동 증제127호(휘발유 2병) vi. 동 증제132호(소비에트사회상 1권) vii. 동 증제133호(맑스주의론 1권) 28.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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